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여당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.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.
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“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법은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”이라며 “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
앞서 지난 14일 민주당은 ‘상생금융 기여금’ 명목의 횡재세를 은행, 보험,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.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은행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.
윤 원내대표는 “(은행들이) 법인세를 내는 가운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”며 “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법적 논란을 고려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다”고 비판했다.
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횡재세 도입 주장을 이어갔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“국민의 70%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”며 “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비판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주길 부탁한다”고 말했다.
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 반대와 별도로 은행 이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.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“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”며 은행의 초과 이익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. 윤 원내대표는 “정부·여당은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노경목 기자 autonomy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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